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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행위였던 것이다. 이처럼 지문정보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함부로 채취하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만 17세에 지문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성년의 관문을 통과한 것처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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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76호)

  [알림] <프레시안> FTA 광고 게재 건에 부쳐

  ... 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언론이라도 ‘언론권력’으로서의 자성과 긴장을 유지해야 하며 그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독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프레시안>이 약속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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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권리, 인권, 한미FTA, 정책, 소외, 시대, 약자, 재발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청에서 나온 방침을 읽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했다. 기본입장 및 논거가 시커먼 공권력을 배경으로 경찰차량의 스피커에서 왕왕거리며 흘러나오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혹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 이야기를 좀 해보련다. 첫째,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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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전장연, 점거, 공권력,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5호)

  풍부한 가능성과 과제를 남긴 포럼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9-끝) 사회운동포럼의 향후 과제

  ... 귀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다. 지배세력의 권력재편기이고,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격변하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위기는 심화된다. 포럼을 경과한 사회운동은 이런 현실을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운동의 새로운 지형을 열어갔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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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17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연대, 변혁, 신자유주의, 이념, 한반도, 교육, 노동자, 여성, 권리, 조직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성공을 계기로 이른바 ‘혼혈인’ 차별 문제의 대안을 말하는 목소리들도 무성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 대상에는 여전히 ‘살색’이 존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뿌리는 제도 그 자체에 닿아있다. 적법절차원칙이 헌법적으로 확인되고, 법치주의가 상식이 된 사회라지만, 이주노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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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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