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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1호)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

  [벼리1] 인권영화제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

  ... 상영되는 영화를 어느 나이까지 볼 수 있는지 구분하는 수준이다. 일견 등급분류는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사전검열에 비해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나, 사회적인 소통의 기능으로 자리잡아야할 심의제도는 자기 기능을 갖지 못한 채 검열제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 1996년 사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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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최은아 2008-04-29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국가, 영비법, 사전검열, 문화, 자본, 제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매체, 전환, 농성, 청소년, 사전심의, 경찰, 운동,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9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불법/합법으로 나누는 국민국가

  ... 아닌 보편성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소설 ‘동물농장’에서 농장주를 쫓아낸 동물 권력층이 변질되자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구호가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로 바뀐다. 동물 일반의 평등이 아니라 ‘어떤 동물’들의 평등만을 더 강조하는 게 허위이듯이 ‘어떤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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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인권, 불법, 차별, 보편성, 한국, 동물, 노동자, 노동, 이주민, 임금, 법, 자본, 생명, 평등, 일자리, 정부, 교육, 국적, 노동시장, 노숙인, 버마, 서울역, 여성, 이동권, 이주노조, 장애, 참정권, 고용보험, 교육권, 이주아동, 조직,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주거, 서울시, 배제, 발전, 의료, 출신,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명권과 안전을 중심으로 생각해본다. 현대 인권체계에서의 ‘생명권’ 근대 인권체계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만을 생명권의 문제로 봤다. 생명의 향유를 개인의 ‘타고난’ 권리로 봤고, 국가권력은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물리적 힘에 의해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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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생명권, 권리, 국가,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발전, 기술, 전쟁, 세계인권선언, 테러, 국가안보, 안전, 질병, 안보, 빈곤, 법,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③] 인권의 사랑니, ‘차별’

  차별금지의 원조, 제2조

  ... 는 책임을 언급한 유엔 헌장을 인용하며, 비자치지역과 식민지에서의 선거를 압박했다. 식민 권력들은 당연히 식민지 문제를 제기하길 원치 않았고, 양 진영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소련도 식민열강 쪽도 아닌 대표들이 식민지 인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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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차별, 단어, 인종, 언어, 세계인권선언, 출신, 인권, 권리, 장애, 법, 여성, 종교, 평등, 미국, 소수자, 교육, 사상, 정치, 체제, 헌법, 평화, 국가, 안전, 양심, 저항, 지역, 출산, 출신국, 범죄, 탄압, 학교, 민족, 한국, 식민주의, 선거, 식민, 정책, 법정, 정부, 진보, 성별, 인권위원회

• 활동가의 편지

  잔인한 4월의 단상

  ... 약이 가능한 자유권이 되었다. 그래서 '구금시설 수형자의 인권'은 강조되지만,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의 구금' 자체를 반인권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벌의 개념에 일부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가 포함될 순 없을까. 누범자에 대한 감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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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돋움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감시, 가해자, 인권, 이야기, 구금시설, 법무부, 생명, 성폭력, 수형자, 정치, 불안, 역사, 가해, 피해, 공공, 물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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