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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보호를 향유하며, 산업기술연수생은 강제노동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노사개혁위원회가 중심이된 ‘국제노동기준에 맞춘 개혁조치’가 지난해 12월26일 노동법 날치기 개악으로 이어진 데서 보듯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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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1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연대, 오랜 투쟁을 떠받치는 힘

  ...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던 이들이다. 창문도 권리도 쉴 틈도 없는 공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콜트기타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냈다고 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박영호 자본은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물량을 빼돌렸다. 시간이 지나며 해외 물량이전은 국내 공장 경영난의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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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1-21

  인권키워드

  연대, 노동자, 정리해고, 자본, 농성, 집, 교섭, 노조, 저항, 최저임금, 회사, 이야기, 활동가, 권리, 노동탄압, 미국, 국가, 의존, 네트워크, 법, 예술,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3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위기에 빠진 정글 자본주의

  ... 출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 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조차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오히려 정규직 임금 동결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청년 실업을 해소하자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펴고 있다. 자신은 전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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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4-08

  인권키워드

  자본주의, 자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경제, 노동자, 재벌, 노동, 대기업, 인권, 신자유주의, 정책, 기업, 임금, 정규직, 일자리, 국민연금, 불안, 시대, 한국, 고용, 국경,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이념, 자살, 정리해고, 최저임금, 출산, 노동조합, 경제위기, 저출산, 소비, 이야기, 청년, 집, 행진, 국가, 실업, 시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명의 베트남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베트남노동자들은 시급 4,110원 최저임금을 받고 2조2교대로 매일 12시간씩 일해야 했다. 주간 근무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야간 근무조는 저녁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고, 일이 많은 날은 연장근로를 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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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8호)

  [기고] 금융자본의 실패를 인정하나 기회를 주는 쥐20, G20 ?

  ... 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할 최저임금 삭감과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킬 비정규직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삽질’ 사업을 통한 ‘저임금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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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2009-04-15

  인권키워드

  G20, 정부, 이명박, 정상회담, 금융, 일자리, 국가, 정책, IMF,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한국,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지적재산권, 경제,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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