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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정됐다”며 “이 판결은 그 동안 노동법 개악과 관련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기존의 판결을 일정부분 부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김 씨는 노조위원장이었던 지난 96년 12월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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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동료, 노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주)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

  유인물 배포 이유로 해고

  ... 고 씨등은 "유인물의 제작과 배포는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비판했다. 또한 "회사측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5분 전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하면서 현 노조임원진의 유지를 위해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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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IMF, 해고, 법, 노동자, 농성, 비방, 부당해고,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렇지만 몇푼의 돈 때문이든, 공명심에서였든간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를 처벌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놓치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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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다. 서로 상이한 국가형태, 권력자, 사회체계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슈타지는 하나의 정당첩보기관 즉 통일사회당(SED)의 "방패이자 칼"이었다. 서독의 정부첩보기관은 그때 그때의 다수당정부에 복무하는 기관인 것이다 슈타지는 대내적 첩보기관의 기능을 주민감시, 스파이방어로 통일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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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약자, 안전,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점거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3 대법관:이용훈(재판장)/박만호/박준서(주심)/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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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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