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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될 것이다. 물론 인터넷이라고 하여 모든 표현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폭력적 표현물이 용납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검열과 감시여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서의 수사는 현실 공간에서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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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피해를 구제하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7년 10월 2일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총 20개의 차별금지항목을 넣었다가 ‘병력’과 ‘성적 지향’ 등 7개의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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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소수자,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정부,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31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추방된 사람들

  ... 한국의 퀴어커뮤니티를 접했을 때 항상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약자)가 언급되는 것을 보고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가졌는데 클럽이나 모임에서 트랜스젠더를 한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다. 퀴어들의 권리(동성결혼, 양육권, 트랜스젠더의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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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6-14

  인권키워드

  한국,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여성, 가족, 체류, 국적, 이야기, 활동가, LGBT,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 퀴어, 트렌스젠더, 질문, 운동, 권리, 약자, 역사, 법, 아시아, 성별,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밀고 강요행위이며,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외노협은 법무부 장관 면담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 책임자의 사죄를 요구했다. 외노협은 △권리구제가 필요한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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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미등록, 공무원, 출입국, 범죄, 약자, 한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일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성에 맞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사인조사관, 범죄분석팀 등 전문요원을 확보해 증거중심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유치인 보호체계를 인권친화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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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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