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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 게 됐다. 김 대통령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하며, 명망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금년중 인권위를 출범시키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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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을 한 사람들, 심지어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게끔 되어 있다"며, "여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연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신체의 자유는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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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출입국관리소,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집,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잇따라 발생한 구치소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아무 잘못 없음"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25일 2시 구치소 사망사건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망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관들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도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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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자, 피해, 국가,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1326호)

  보안관찰 계속 강화

  출소 사상범 무더기 처분통고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에게 계속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15특사 때 풀려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손병선, 양홍관(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 간첩사건) 씨와 97년 만기출소한 손민영(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에 대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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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27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1년 간 국내 인권문제들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헌신짝처럼 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인권정부’를 표방하기엔 낯뜨거운 처지가 돼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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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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