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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재사회화에 맞추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출소 결정은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담당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변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보호감호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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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정책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감 중)씨는 '의식화 관련도서 또는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목록 일체'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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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앞에 또 한 번 부끄러운 자취를 남기고 말았다. 4. 국가인권위 설립 좌초 위기(39%) 법무부의 딴죽걸기, 인권법 제정 연기돼 법무부의 오만과 아집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좌초위기에 몰아넣고 말았다. 98년 9월 첫 시안이 발표된 이래 ‘법무부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정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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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역사,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인터뷰 :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법무부 사면담당자 검찰 3과의 임계장, 이계장 씨 등에게서 이번 사면의 원칙에 대해 들어보았다. ◆손성모(71세, 19년 구금), 신광수(71세, 15년 구금) 씨가 석방되지 못한 이유는? - 이들이 남파간첩인 데다가 무기인 형기에 비해 복역한 기간이 너무 짧고 준법서약서를 거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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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나이, 석방, 재판,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의 ‘국민인권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답변을 통해 “97년 말까지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국민인권기구’ 설치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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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무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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