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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국정원 공안탄압 사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입장

... 동의 약점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지금 국정원이 휘두르는 힘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불법 대선 개입 사건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국정원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분단체제와 왜곡된 반공·반북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우리 사회를 더욱 왜곡된 구조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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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통합진보당, 분단체제, 전쟁, 국가보안법, 한반도, 언론, 이석기,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사상, 정치, 찬양, 진실, 대선, 운동, 조직, 한국, 세력,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야 성별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에 가로막혀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들에게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했다가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고 기준을 완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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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는 것이다. 6월 항쟁 후 언론을 억압해 온 '언론기본법'은 폐지된다. 언론운동은 92년 대선 이후 조선일보의 정파적 경향에 눈뜨기 시작한다. "안티조선운동은 밤의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전횡을 일삼은 조선일보가 일개 신문사를 넘어 수구의 신념체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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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자본,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개할 목적으로 두 차례 방문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사업 방문에 대해 안기부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김낙중 씨 간첩 사건에 함께 묶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권 씨는 김낙중 씨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안기부는 사건을 크게 부풀리기 위해 이를 묶어 발표하였고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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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걸린 이들의 형량은 가혹한 것이었다. 민주․통일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은 92년 대선 직전 터진 ‘남한조선노동당사건’등과 같이 계속 이어져왔고, 공안조직사건들과 연관된 이들은 장기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복역중이다. 표 10) 민주․통일운동 관련 장기수 명단 이름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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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안기부, 장기수, 무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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