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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고작 집회시간 3~4시간 늘려주겠다는 것.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왜곡한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집회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개악 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 했다. 한나라당은 야간집회에 관해 폭력의 위험성이 높고 시민의 수면권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맞서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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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에 대해 작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올해 6월이면 잠정 적용 기간이 끝나는 만큼, 국회가 이것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벌금 강화, 마스크 금지 등 다른 개악안들을 무더기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꾸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시법 외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해서도 개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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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운동, 여성, 남일당, 정부,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6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출산 결정권을 온전히 여성에게 맡겨라

... 대책을 발표했다. 출산과 육아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보육 지원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삭감했고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약속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공염불이 되었다. 출산과 육아 조건의 지원은 말뿐인 정부는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떠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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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2010-01-13

인권키워드
출산, 낙태, 여성, 저출산, 정부, 육아, 불법, 양육, 국가, 인권, 파업, 권리, 단속, 국회, 대통령, 비혼, 차별, 병원, 운동, 제도,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택의정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정부는 즉각 선택의정서 가입을 결정하고 국회의 비준동의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권·자유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1976년 자유권규약의 경우 규약28조에 자유권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규약 채택과 동시에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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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8) 자살하는 산재노동자

... 의 숨통을 더욱 옥죌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아래 산재보험법) 개악안마저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악안은 ‘강제요양종결’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문의사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단의 초법적인 내부 독소규정을 법제화했다. ▲ 표만영 씨 사건에 관해 지난 4월 19일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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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석 2007-12-20

인권키워드
치료, 공단, 산재, 자살, 노동자, 병원, 국회, 자본, 건강, 이야기, 권리, 동료, 불안, 무시, 재발, 가족, 감시, 노동, 인권, 회사, 배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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