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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4호)

  경찰, 곳곳에서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노동절 앞두고 노학연대 차단 목적인 듯

  대학생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연행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행이 영장 제시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지난 13일 한양대 하영준 씨가 구속된 것을 비롯해 4월달에만 20여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했다. 이수미(동덕여대 총학생회장 학교 앞에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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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노동절, 국보법, 지역, 집, 학교,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18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영식)는 허가된 집회의 참석자들이 부당하게 연행된 데 항의해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갔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용배(32)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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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2호)

  『남녀평등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여성개발원 펴냄/비매품/154쪽/97년2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이라는 뿌리일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Gender)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역사가 너무 깊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양성으로서 공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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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여성, 평등, 역사, 제도, 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848호)

  경기여상 12일째 수업 거부

  학생·교사, 재단비리 척결 요구

  ...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태의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또 "법적 하자가 없다해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교감직에 오른다는 것을 학생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경기여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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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검찰, 파견, 학생, 청와대, 교육부, 학교,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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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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