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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3호)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6조 혼인·가정의 권리

  ... 업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엔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는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18에서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간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확인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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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차별, 혼인, 가족, 국가, 국적, 평등, 법, 양육, 인권, 부모, 고용, ILO, 노동자, 출산, 배제, 여성노동자, 교육, 아동, 종교, 지역,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정부, 공무원, 노동시장, 성희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 장애, 장애인, 징벌, 해고,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상담, 의존, 이주, 입법, 연대, 성평등, 발전, 성별, 문화,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 였으나 한나라당 당원이었고 과거에 공천을 신청했다 떨어진 점을 봤을 때, 국가인권위원직을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하였다. 하지만 최근 시사 주간잡지에 나온 그의 비리는 비리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인권침해 가해자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가 계속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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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청와대, 장애, 장애인,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태, 농성, 시설,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 였으나 한나라당 당원이었고 과거에 공천을 신청했다 떨어진 점을 봤을 때, 국가인권위원직을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하였다. 하지만 최근 시사 주간잡지에 나온 그의 비리는 비리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인권침해 가해자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가 계속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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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청와대, 장애, 장애인,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태, 농성, 시설,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122호)

  갯벌에 이어 집까지 뺏길 수 없는 동춘구역 사람들

  인천을 통해 본 지역 개발의 허상②

  ... 다고. 그렇다고 평생을 산 터전에서 그냥 쫓겨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싸워야지.” 최근 정치·경제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절차를 더 간소화하여 20년 이상 걸리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계획이 10년 내외로 단축될 수 있고, 투자가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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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0-01

  인권키워드

  개발, 갯벌, 지역, 집, 주민, 세입자, 권리, 조합, 공무원, 언론, 용역, 평택, 국방부, 질문, 경제, 활동가, 학교, 민족, 마을, 이주, 철거, 시장, 공공,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2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국적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 아니다. 하지만 둘 다가 의미하는 바는 한 국가와 개인을 한데 묶는 끈으로서 양자 간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뿐 아니라 책임을 포괄한다. 무국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서로 중첩되기도 한다. 정치적 급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표적 삼은 차별과 배제, 국가들간의 국적법의 차이로 인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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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국가, 난민, 인권, 법, 아동, 여성, 한국, 북한, 이주여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의료, 출신, 가족, 국경, 뉴스, 비자, 비혼, 생명,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 인종, 자살, 지역, 질병, 차별, 피해자, 기후변화, 활동가, 일자리, 부모, 학교,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민족, 해방, 단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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