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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6호)

  <인터뷰> 조재국 목사(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국제연대 담당)

  조디 윌리암스 방한이 남긴 것

  ... 마지막엔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국회의 비준절차도 남아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지뢰문제는 앞으로 계속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군축회의가 진행될 때도 항상 이 문제는 제기된다. 그 때마다 민간단체로서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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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운동, 피해, 피해자, 국방부, 국회, 장애, 한반도, 미국, 통일,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가 이 지경이 돼야 합니까”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신설조항이었다. 결국 12월 7일 국회정보위원회 설치와 수사권 범위 축소를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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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나서야 한다"며,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정할 경우, 특별검사의 존재의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도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 특히 "특별검사의 선정·위촉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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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조직, 권력, 국가, 기술,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15대 국회의원들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일 양국 공동으로 개최하게 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한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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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아시아, 평화, 법, 여성, 국회, 범죄, 진상조사, 민주당, 이재명, 한국,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96년 주거권을 명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을 국회 승인을 거쳐 비준을 했지만 무시해 왔다”며 “이번 주거회의를 통해 정부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정부의 태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탄불=이정운(민간위), 보충취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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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무시, 한국, 주거, 국회, 평등,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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