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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1. 안양소년원 인권교육 잘 끝났어요~~ 4월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안양소년원(공식 명칭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학생 인권교육이 지난 달 29일로 모두 끝났습니다. 여성인권, 청소년인권, 형사사법절차와 인권, 폭력, 가족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총 19명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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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노동절, 네트워크, 검찰, 교육, 마을, 두발자유, 건강, 운동,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정부, 진상,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대한 민중의 통제권을 고스란히 초국적 자본의 손안에 쥐어주는 행위,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이미 개방된 분야라도 양허안에 명시해 WTO에 제출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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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808호)

[뛰어보자 폴짝] 모여서 함께 외쳐요

...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고 있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함께 외치고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으려는 학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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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5-11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교육부, 이야기, 교육, 정책, 집회, 신문, 광화문, 감시, 나이, 인권, 집, 불안, 무시, 서울시, 정부
성명/논평

[성명]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 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누려야 할 주체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바다. 한국정부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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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학교, 교육, 저항, 권리, 검열, 두발자유, 자살, 정당, 불안, 탄압, 헌법, 불법, 한국, 법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후퇴할지 모른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갖추었고,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기본 골격이 더 이상 사법권력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흔들리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사개추위는 국민참여형 공판중심주의의 기본골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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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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