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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관리 감독하는 것’은 결국 상당 부분 공무원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공무원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처벌은 사고 발생 후의 조치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강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업무 과정에서 만나는 업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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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월담, 지역 단체들과 고민을 나누다

  ... 께 반월·시화공단 지역의 주요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는 노동재해, 이주, 환경 등 공단 노동자들과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하여 10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초 세미나가 끝난 뒤 그 결과물과 함께 월담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지역 의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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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21

  인권키워드

  지역, 월담, 공단, 이야기, 파견, 운동, 민주노총, 이주, 가사노동자, 건강권, 노동, 노동자, 노조, 이주노동자, 이주민, 최저임금, 원청, 권리, 지역운동,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들이 거세게 싸우면서 지역 신문에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 광고를 게시했다. 이후 우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벌 대기업의 임원들이 머리 숙여 사과를 하는 신문보도를 접하고는 한다. 그리고 10여명이 넘는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여수 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에서는 대림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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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삼성전자,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내몰고 있다. 노동력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간주된 현실 속에서 파견 노동자들은 노동재해(산업재해)를 당해도,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 하여도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공단 지역의 저임금을 유지시키는 도구로서만 남게 되었다. 일부 자발적 임시직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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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정부,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87호)

  [인권단어장] 일터괴롭힘

  ... 도 말이야. 일터란 A: 이 답답한 상황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부당해고, 성폭력, 노동 재해……, 노동 문제로 말할 문제야 넘치고 넘치지. 그런데 지금껏 써온 이런 말로는 콕 짚을 수 없는 미묘한 갈굼이 있어. B: 미묘한 갈굼? A: 예전 같으면 그냥 잘랐을 거야. 그러면 부당해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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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6-01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노동, 일자리, 가해자, 괴롭힘, 시대, 청년, 격차, 불평등, 피해자, 소비, 부당해고, 무시, 정책, 고용, 교육, 근로기준법, 뉴스, 단어, 성폭력,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권리, 동료, 연결,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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