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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뒷걸음질 하는 이명박 정부 하의 국가인권위, 평가와 전망 기로에 선 국가인권위, 창립 9주년 토론회 @ 2010년 11월 25일 2시 @ 국가인권위 배움터 11층 토론회 순서 1부 14:00~15:00 (발제 10분씩) 사회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발제1. 이명박 정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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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이명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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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 전체 6주의 회기 가운데 첫 2주가 지나면서 인권위 전체에 열기와 긴장이 더해가고 있다. 첫 주는 10년을 넘게 끌어왔지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팔레스타인(항목 4)과 민족자결권(9)에 대한 토론이 별다른 쟁점 없이 끝났으며 남아공(5,6,15)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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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정부,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북한, 이스라엘, 발전,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현병철 위원장 부임 후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국가인권위. 그나마 인권적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던 상임위원회의 권한 줄이고 위원장 권한 늘리는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10.25)된 후 고사(枯死)의 길로 가는 인권위를 질타하며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퇴(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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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정부,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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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일시 : 2009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 주최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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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정부, 국회, 활동가,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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