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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청을 신청해 그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5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서면 발제문을 제출해 국제 인권 무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3월부터 6주 동안 열리는 인권위에서는 양심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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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정부, 국제,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로 실행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업무를 개시하면서 김창국 위원장이 밝힌 가슴벅찬 소감이었다. 26일 인권위는 광화문 문화관광부 뒤편 이마빌딩 501호의 10평 남짓한 사무실에 간이 칸막이를 세워 임시상담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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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오는 3월 22일부터 6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55차 유엔인권위 회의가 진행된다. <인권하루소식>은 매주 1회씩 유엔인권위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제네바소식을 전한다<편집자주>. 무장한 군인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제네바의 유엔 회의장. 이는 오잘란의 납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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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차별, 국제, 국가보안법, 버마, 인종, 지역, 사형제, 빈곤,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지방선거와 관련한 장애인의 투표참여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선관위는 하기 싫고, 인권위는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신형기표대의 제작을 중단할 수 없으며, 디자인을 수정할 수도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는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법원에 신형기표대의 수정을 요구하는 임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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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인권위, 선거,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정부,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성장,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오늘 (2월 8일)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진선미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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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력, 국가,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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