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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그뿐 아니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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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건강, 복지, 제도, 이명박, 국회, 신자유주의, 정책, 대기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활동 이야기

  김석기를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

  김석기 퇴진을 촉구하는 1만인 선언 함께 해요

  ... 있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살인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인물이 2009년 3월 이명박 정권에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2009년 2월 이명박 정권에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사건으로 사퇴했던 김석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권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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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12-1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불법, 개발, 송전탑, 권리, 이명박, 용산참사, 저항, 정리해고, 참사, 기업, 낙인, 노숙인, 밀양, 파업, 해고, 정당, 재생산, 역사, 철도노조, 피해, 국가, 기지, 테러,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의 양상 지난 민주당 정권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작동양상도 많이 달라졌다. 양적인 증가는 물론이고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양상도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현황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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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3호)

  [만화사랑방] 하룻강아쥐, '법' 무서운 줄 모르고...

  ... . 정상적인 나라라면 상식적으론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대리투표 의혹과 증거들이 드러나건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꿩 대가리 땅에 처박듯'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듯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룻강아쥐, '법' 무서운 줄 모르고...쯧쯧... (뱀발) 아, 쌍용차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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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7-29

  인권키워드

  법, 치료, 쌍용차,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0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인권위, 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요동치다

  이명박 정부에 흔들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예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에도 정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로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거센 저항에 직면해 포기했다. 그러나 인권위 흔들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적격 인권위원들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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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9-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설, 이야기, 권력, 이명박, 인권, 인권위, 낙태, 대통령, 복지, 사법부, 생명, 저항, 정치,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설득, 운동, 권리, 조직,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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