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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가족형태만이 '정상가족'이라는 지금의 고정관념을 유지시킬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다. 한부모가족이나 독신가족, 이혼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룬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별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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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411호)

합의했으나 저소득층 살 곳은 없어

... 업을 시작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중구청이 정한 대지 보상가로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옮겨 살 곳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저항에 나서자 용역깡패들이 투입되는 등 인권침해가 잇따랐다. 지난 해 7월 18일 새벽, 용두동에 들이닥친 용역깡패들은 대부분 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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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04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저항, 여성, 철거민, 권리,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사는 "기준점이 개인인 획기적인 안이기는 하지만, 결국 가족 구성원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나누어 소수자들의 인권을 온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개인별로 등록되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면서도 "출생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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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345호)

"리프트 한번 타 보세요"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지하철 철로 점거시위 벌여

... 분노를 샀다. 버스타기 시위에 참석한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상가집에 가서는 누구나 죽음에 유감을 나타내는 법"이라며 "서울시의 유감표명은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6일 1호선 전철 세류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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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9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장애인, 점거, 이동권, 중증장애, 경찰, 법, 노인, 시설, 안전,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신보호법을 축조·해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홉스-로크-루소-페인으로 이어지는 근대 사상가들의 원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서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사상이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각종 권리문서에서 나타난 '인권투쟁'의 역사를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등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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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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