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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련 사회단체들, 폭력단속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항의방문(8.23) 3. 주목할 만한 판결 대법원, "성매매여성 선불금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면 안된다"고 확정판결(8.18)/ 서울중앙지법,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부 사이의 성폭행은 용인될 수 없다"며 강제 성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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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단속,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 이적단체 규정 외 적용법조 및 변론/ 변론지침 Ⅱ. 자료 : 5기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대법원 판결문/ 6기 한총련 이적단체 무죄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한총련 관련자 준법서약서 헌법소원/ 5기 한총련 강위원의장 방어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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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정부,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노동자 송철원 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초기화면을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대법원 삼미해고노동자 선고 한편 96년 12월 16일 삼미특수강이 봉강과 강관 사업부를 포항제철로 팔아 넘기기로 하면서 시작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투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7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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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청구 신청서 제출/ 유가협, 국회와 최규하씨 집 앞서 의문사 진상규명 등 촉구 시위/일본 대법원, 외국인 지문채취 합헌 판결 <16일(토)> 5·18 비대위, 5·18 특검제촉구 국회앞 시위/노점상등, 고 이덕인 씨 사인 진상 규명 촉구 종로3가 시위/ 프랑스 노조, 주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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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호)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무죄확정

  8일 서울고법 김씨 복직문제 등 조속한 원상회복 이뤄져야

  ... 31;고발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8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진범 서진헌 피고인(20)이 붙잡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김피고인이 혐의가 없음이 입증됐고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설명됐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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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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