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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법원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체계 정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파업 중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명호종합기술개발 소속)은 2일 아침 법원 출입을 통제당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통신·전기·기계·방재·영선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명호개발지부 나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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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법원,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 수 등 3명, 한 교수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는 데 불만표시로 재단이사회에 보직사퇴서 제출/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전쟁기념사업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사용자가 연설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의견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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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연합, 정부,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2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손민영 씨 만기출소

  ... 당시 김수환 추기경등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남편과 딸의 특별면회를 탄원했으나, 대법원 형사2부(당시 재판장 김주원 대법관)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기각했고, 손민영씨만 2일간의 구속집행정지로 장례식에 참석했다. 게다가 손씨의 큰 딸 민옥씨는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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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분단체제, 전교조, 병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 징역 1년6월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91.12.20. 항소심에서 기각 92.4.14.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형 확정 92.7.7.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유엔자유권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통보) 93.6.9. 한국 정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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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으로 보인다. 사실상 무죄임이 확실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살인혐의자인 김기웅 씨에게 대법원은 1심 및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무리한 수사 및 가혹수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경찰 또한 김씨가 작년 파면직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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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사랑방,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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