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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하다는 것이다. 그 계산 속에는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에서 떨어지는 떡고물도 포함되었을 법. 자본과의 더러운 거래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도둑질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자본에 팔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성 SDS와 정부 사이의 뒷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기자의 심증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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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1호)

사회원로 등 각계인사 550명,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 새로운 사회는 오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이전 시절의 잘못된 법과 과도한 적용으로 고통받는 양심수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 3일 현재 민가협 통계에 따르면, 양심수는 미결수를 포함하여 모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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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주의, 정부, 민주노총, 양심, 인권,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아이들과 다름없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친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바로 불법체류자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다. 현행 국적법 2조 1항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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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반전·평화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민영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실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사의 주장은 일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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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무 중 일어난 사고'라며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고, 11월 20일과 22일 주한 미8군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에게 각각 무죄를 평결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반미의식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됐다. 미군으로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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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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