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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제한할 수 있지만 교정국의 기준은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소원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영호 씨는 의식화 및 불온서적 목록 공개가 거부된 것에 대하여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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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1562호)

  서울교대, 장애인입학 허가

  장애인 교육권 대책 마련 시급

  ... 등 원서지원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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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학교, 시각장애인,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시켜(00/01/05) 5. 표보다 못한 남녀평등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회의, 가산점제 존속키로(00/01/06) 6. 일용직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부, 일용직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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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살, 산재,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부운동을 펼쳤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 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미성숙한 시민의식을 파고들며 끊임없이 통제와 감시를 기도하는 국가폭력 지문날인. 강요된 굴종의 폭력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질 날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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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운동, 디지털, 감시, 집, 제도, 국가, 사생활,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3) ( )15. 장애인,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운동 전개(5/25) ( )16. 헌법재판소, 미결수의 법정 수의착용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려(5/27) ( )17.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작업 따라 지문날인 논란 확대…사회단체, 지문날인 반대운동 전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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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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