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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시켜(00/01/05) 5. 표보다 못한 남녀평등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회의, 가산점제 존속키로(00/01/06) 6. 일용직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부, 일용직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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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살, 산재,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부운동을 펼쳤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 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미성숙한 시민의식을 파고들며 끊임없이 통제와 감시를 기도하는 국가폭력 지문날인. 강요된 굴종의 폭력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질 날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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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8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운동, 감시, 집, 제도, 국가, 사생활, 저항, 범죄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3) ( )15. 장애인,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운동 전개(5/25) ( )16. 헌법재판소, 미결수의 법정 수의착용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려(5/27) ( )17.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작업 따라 지문날인 논란 확대…사회단체, 지문날인 반대운동 전개(5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헌법상 침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배상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현 법안의 경우 의문사 규정이 한정돼 있는 것을 비롯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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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고문 피해자 66명이 과거 고문 피해를 들어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했고,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이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말았다. 고문방지조약의 원칙보다 하위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원칙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문의 근절을 위해서는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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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피해, 법, 인권, 치료, 피해자, 미국, 핵, 국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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