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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30일 저녁 서울 대학로의 한 음식점에서 의미 있는 모임 하나가 결성됐다. '지문날인 거부 78+'. 지문날인제도에 끝까지 불복종하기로 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문날인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과 이 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모임의 이름이 '78+'로 결정된 것도 현재 모임의 참여자가 78명에 불과하지만, 계속 규모를 확대하고 참여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의미. 또 이미 지문날인을 했지만 이 운동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참여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모임 참여자 가운데엔 대체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조차 없어 평생을 신분증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그마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구 주민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청년진보당 인권위원회는 30일 "지문날인 전산화를 통한 개인 정보 전산화를 반대하며 주민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지문날인제도에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 지난해 7월엔 각계 1천6백여 명이 '이 제도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데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참여 문의 : fprint@jinbo.net 02-778-4001(홍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