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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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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나 이것이 특수한 법적 이익(징병제와 같은)과 상충하게 되었을 시에는 보장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국에서 여호와증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흐름은 종교적 이유 이외의 역사가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군복무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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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미국·일본·필리핀 등의 여성운동가 10여명 서울지법 앞(10.12) 6. 그 밖의 소식 대법원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 "집회·시위, 신고내용과 달라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10.9)/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결혼한 여직원을 퇴직시킨 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조처는 남녀차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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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1951호)

인권위원명단(위원장 포함 11명)

... 창립준비위원회 고문, 전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 유현(56) 전 수원지법 양평군 이천시법원 판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비상임위원 7명 곽노현(47) 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전 인권공대위 상임공동집행위원장 김덕현(43) 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현 여성변호사회 회장, 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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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회, 인권위원 선출(10.4)/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 선정" 비판(10.4)/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돌입(10.4∼6), 김 대통령 인권위원 지명(10.6) 3.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라! 검찰, 단위원장 만기출소 앞두고 영장 신청 (9.28)/ 단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거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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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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