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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1.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운동 확산

천주교 대책위 대표단, 민주당 한광옥 대표 면담 "단 위원장 석방 촉구"(10.9)/ 국제자유노련 빌조든 사무총장, "ILO는 단위원장 구속에 대해 개입해야" ILO에 항의서한 발송(10.9)/ 민주노총, 단 위원장 석방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10.13), 국제노동기구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 결사의 자유 분과 디파 리시케시 법무관 "단 위원장 구속 진상 파악 위해" 방한(10.15)


2. 정부 "전쟁 지원", 사회단체 "전쟁 반대"

국방부, "수송·의료진 등 450명 지원 검토"(10.9)/ 한·일 두 나라 3백47개 사회단체 서울·도쿄 동시 반전성명 발표(10.9)/ 한국 7백65개 사회단체 반전성명(10.10)/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단체 반전기도회(10.11)/ 미국 국무부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방한 "한국 쪽 지원 필요하면 요청하겠다"(10.11)/ 미국 상·하원 이틀에 걸쳐 '반(反)테러법' 고속 통과 "영장 없이 이메일 열람, 전화 감청"(10.11∼12)


3. 벽에 부딪힌 '이적단체' 구성시도 - '진보의련' 사건

서울지법 한주한 판사, '진보의련'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10.10)/ 서울지법 단독14부 신광렬 판사, '만경대 방명록'으로 구속된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 보석신청 받아들여(10.11)


4. 전교조, 전국 규모 투쟁 전개

전교조 16개 시·도지부, '교원성과 상여금제, 7차 교육과정 철회, 사립학교법 제정, 교육재정 6%확보' 등 요구2만5천여명 규모 조퇴투쟁(10.10)/ 교육인적자원부, 전교조 조퇴투쟁 관련 교원 현황파악 지침 시·도 교육청에 내려, 전교조 "노동기본권 침해" 주장(10.12)


5. 성매매를 근절하라

"지난해 군산 매춘업소 화재참사 여성들 경찰서장·파출소장 등에 성상납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새움터 김현선 대표 증언(10.12)/ "성매매방지 특별법 제정하라", '성매매 근절 프로젝트 2001'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미국·일본·필리핀 등의 여성운동가 10여명 서울지법 앞(10.12)


6. 그 밖의 소식

대법원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 "집회·시위, 신고내용과 달라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10.9)/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결혼한 여직원을 퇴직시킨 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조처는 남녀차별"(10.9)/ 민의련·사회진보연대 등, '민중복지·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10.11)/ 의문사진상규명위, "91년 창원대 탁은주(당시 19살)씨 사망 사실 10년 만에 확인"(1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혜욱 선임연구원,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청·감청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있다"(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