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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했다. 자유란 얻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구호였다.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 우리 현대사에도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발자취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언론계에서는 자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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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활동 이야기

법이 아직 우리 앞에 당도하지 않았더라도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를 돌아보며

... 수 있길 기대하며 시작된 간담회이기도 했습니다. 든든한 순간도 막막한 순간도 함께 지금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주(州)를 중심으로 공립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성·평등·포용(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금지 정책이 점차 확대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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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4-02-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지역, 단체협상, 법, 정치, 입법, 국회, 노동, 복지, 비정규직, 종교, 회사, 민주주의, 제주,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정책, 고용, 노조, 학생인권, 조례, 단협, 조합, 차금법,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보호적 비용구제제도’, 캐나다의 OLRC 테스트와 그에 따른 법원의 비용명령, 그리고 미국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 등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를 깊이 검토하여 시급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상세한 내용은 별첨2 공익인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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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약자,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 그들만의 합의가 된 한일 협상

... 당사자들이었다.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온 지난 수십 년간 피해 당사자들은 미국을 비롯해 각국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고, 곳곳에 기림비와 소녀상을 세우며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공론화했다. 피해 당사자들, 그리고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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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범죄, 민족, 인권, 무시, 국가, 여성, 진상규명, 역사, 평화, 법, 이야기, 피해, 한국, 가해자, 군대, 대법원, 인권감수성, 파견, 헌법재판소, 할머니, 시대, 권리, 미국, 동맹, 외교,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50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서로 함께

치마를 입은 남자아이,「꽁치의 옷장엔 치마만 100개」

...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 2015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합헌을 결정했다. 판결이 나오자 기자들은 대법원 판결문을 들고 힘껏 달려 이 사실을 전했다. 법원 밖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성소수자와 인권활동가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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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2015-08-0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이야기, 학교, 가족, 김조광수, 단어, 대법원, 레즈비언, 무지개,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설득, 광장, 권리, 욕구, 미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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