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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호)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

  재판부 기피신청 인정 후 첫 공판에서

  ... 주재한 안기부 직원 임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한 전군수의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밝히는데 위의 사실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채택하지 않는 재판부 기피신청은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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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호)

  문익환 목사 추모집회

  민가협, 오늘 2시 탑골공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는 20일(목) 2시 탑골공원 앞에서 문익환 목사를 추모하는 집회를 연다. 매주 목요일 실시해왔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목요집회'를 문익환 목사의 뜻을 기리는 '목요집회'로 하기로 했다고 민가협은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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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추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당'조작 고발한 벽안의 신부/칠레 피노체트 치하 인권유린 직접 겪기도 (J. 30) 독자/양심선언자 보호법 제정 추진을 <1. 13>(J. 5)시평/법률가 양성 이대로 좋은가/양건(한양대 교수) <1. 14>(D. 5)동아광장/헌법을 청소하자/김재곤(논설위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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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법,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5호)

  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보통군사법원 조정희 일병 1심 선고에서

  13일 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양심선언) 및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회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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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법원장 (D)신년사/ 법치주의 구현 모두 힘쓸 때 /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HA)사설/ "양심선언보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1.4>(HA)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서준식 씨에게 듣는 인권과제/"고문·가혹행위 뿌리째 뽑자". 조기 인권교육 중요, 행형법 개정 등 제도적 결실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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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역사, 한국, 법,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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