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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9호)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가 제시한 체벌규정조차 무시하고 이뤄지는 체벌은 명백한 '불법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폭력 교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또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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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상담, 교육부, 피해, 운동, 집, 가해, 무시, 인권, 자퇴, 정보인권, 학생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회원 10명이 지난해 10월 난민 신청을 했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인정 결정까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농촌 폐가를 빌려 마련한 단체사무실 임대료도 겨우 마련하고 있다"며 난민보호제도 개선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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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55호)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 폐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출국 시한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반드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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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03-06-1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경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인권, 집회, 제도, 미등록, 철거, 석방, 민주당,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보 수집 자체로 이미 손해는 발생" 나아가 판결문은 '사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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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 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정리해고 방침을 세우고 총파업 등 노조의 강경 투쟁을 유발한 뒤 불법행위를 찾아내 노조간부에 대해 손배·가압류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형철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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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법원,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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