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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자 김진경(시인)씨등 19명은 85년부터 91년사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된 후, 제19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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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75호)

[인권단어장] 인권 피해자의 권리

... 취향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많고. A: 차별에 대한 반대에 발끈하고 반발하는 사람도 많고. 피해자에 대한 인정 B: 인플레든 오남용이든 이런 상황에서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인권 피해자인 것 같아. 피해자란 말의 인플레와 오남용에 시달려야 하잖아. A: 그러게. 사람들이 피해자란 말을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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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02-24

인권키워드
피해자, 인권, 권리, 피해, 의존, 가해자, 재발방지, 가족, 기업, 차별, 회사, 진실, 무시, 국가, 정부, 검열, 대통령, 세월호, 시설, 언론, 정치, 경찰, 다짐, 진상규명, 제도, 권력, 국제, 한국, 재발, 매체,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거리’에서 내몰리지 않겠다! (2010.7.14~7.20)

... 건설 위해 임시로 물을 가둬두는 구조물) 위로 물이 넘치고. 이로 인해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 심각한 상태인데, 국토해양부는 우기에도 준설작업 강행한다는 무개념 헛소리만 남발. 그래도 개념찬 소리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외침은 계속된다! ‘온 생명을 위한 한 생명의 노래’를 기억하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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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21

인권키워드
G20, 생명, 체벌, 정부, 4대강, 성희롱, 이주노동자, 학교, 노숙인, 농성, 인권, 지역, 성차별, 인권위, 거리노숙, 경찰관, 교섭, 교육, 비정규직, 여성, 인권교육, 재발방지, 정치, 촛불, 학생, 학생인권조례, 인종차별, 경찰, 진실, 원청, 이야기, 권리, 탄압, 피해, 단속, 한국, 이주, 정책, 이명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9호)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 들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피해자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강정구 등)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원웅, 아래 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한 ‘민간인학살 특별법’ 공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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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전쟁, 진상규명, 가해자, 국회,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피해, 재발, 법, 입법, 정부, 문화,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조사 결과 통해 미국의 노근리 학살행위 공식 인정. 그러나 발포책임자 안 밝히고, 미국은 피해자 보상과 배상 거부. 클린턴 대통령, 사과없이 "깊은 유감"만 표명…노근리 대책위, "실체규명 미흡하고 사과 없다"며 반발(1/12) 2. 성추행 사단장 징계위 회부 육군, 현역 사단장이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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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미국,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정부,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피해, 민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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