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여전히 존재한다. 슈퍼마켓에 편의점에 널려있는 생수를 뽑아내느라 정작 생수 공장이 들어선 지역의 주민들은 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민간기업에 맡겨버린 하수도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나와도 속수무책이다. 물에 대한 권리, 즉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의 상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동창작 과정을 거쳐 정식 출판할 계획입니다. 그 후 올 하반기에는 학교현장과 청소년단체, 지역 공부방, 대안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첫 모임이 지난 17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8명 정도의 자원활동가와 공인노무사 윤성봉, 권수현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9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누가 일본 평화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 넓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 각종 안보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자위대가 언제든지 세계의 분쟁 지역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동맹국을 도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일본 국민들이 다시는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군대 보유와 군사력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제9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경욱 2015-03-11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미국, 한국, 자위권, 지역, 극우, 북한, 세력, 평화, 한반도, 중국, 국회, 군대, 전쟁, 파병, 한미일, 러시아, 법, 통일, 이명박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빈번할 가능성이 차별적인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헌재의 이런 주장은 마치 어느 지역에서 절도범죄가 다른 지역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서는 절도범죄를 형사처벌하는 반면 절도범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상 제재로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나 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