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1. 잇단 정리해고와 노동자 구속 사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대량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파업과 장기농성으로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기아특수강(군산), 만도기계 익산지부 노동자들의 대량구속사태가 빚어졌다.


2. 정보통신기술 이용한 노동감시 강화

지난 3월 안전여객(전주) 등 버스회사들이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기사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자동차(전주)에서는 신분확인용 IC카드를 도입하려다 노조원들의 심한 반발로 이를 보류하기도 했다.


3. 전주교도소 앞 천막 농성 - 2월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은 전주교도소 앞에서 5일간의 천막농성을 전개했다.


4. 청와대에 민원 낸 고등학생 징계 - 7월

전자우편을 이용해 청와대에 학교행정의 불합리함에 대한 민원을 낸 고등학생이 학교측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5. 만도기계 경찰병력 투입 폭력 진압 - 9월

정리해고에 맞서 총파업을 벌인 만도기계(익산)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는 2천여 명의 경찰과 헬리콥터·중장비를 동원해 강제진압했다.


6. 강희남 목사·문규현 신부 구속 - 8월

통일운동가 강희남 목사와 문규현 신부가 각각 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 참가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7. 저소득자·실업자 지원 조례 청원 - 9월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자 및 실업자에 대한 생활지원 조례'를 도의회에 청원했다. 조례(안)의 주내용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포괄 보호 △소득기준 지역 주민 기본생활 수준 설정 등이다.


8. 영장실질심사 미고지 이유 석방- 10월

지난 10월 전주지법은 "경찰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묻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며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했다. 피의자의 형사절차상의 인권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


9. 동암재활원 구타·성폭행 등 폭로 - 12월

사회복지시설인 동암복지관의 동암재활원(전주)에서 구타와 성폭행, 예산유용 등 상습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속출했다.


10. 금요집회 1년( 50회) - 12월

군산미군기지 내 민항 활주로 이용료 인상반대 투쟁으로 시작한 금요집회가 올 12월 50회째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