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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나 국회는 2005년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면서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성폭력범죄와 상습절도를 가중 처벌하는 두 개의 형사특별법을 개정하였다. 현재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의 맥락 많은 논쟁을 남기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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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사람들의 인권을 채가도 어쩔 수 없다고 사전 경고하려는 의미 외에는 없다. 애써 국가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람들의 다양성과 자율성, 주체성을 무시하는 횡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도와 사상을 자기검열하게 만들고 양심과 표현들을 주눅 들게 만든다. 다양한 생각들과 표현들이 공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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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안보, 국가, 한국, 법, 정부, 사상, 이야기, 안보, 생존, 기본권,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0호)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 등이 포함된다. 이 사실을 접한 안산지역 이주노동자 티푸 씨는 불안해하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주노동자들은 테러집단인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러범 취급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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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08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테러, 이슬람, 한국, 정책, 민주노총, 집회, 파병, 출신, 감시, 농성, 인권, 전쟁, 경찰, 불안,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다. 연일 텔레비전에서는 군부대에서 실시되는 혹독한 삼청교육의 현장을 방영했다. 다만 죽음의 현장은 은폐한 채로... 이 끔찍한 삼청교육의 폭력은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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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진상, 정부, 권력, 출신,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인권하루소식 (1970호)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

... 따로 있었다. 98년 해고자들이 3년 동안 송씨를 중심으로 처절하게 싸워오면서 항상 해고 불안에 떠는 현직 사원들의 의식은 깨어갔고, 최근에는 그들이 송 씨에게 자문까지 구할 정도로 송 씨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 급기야 삼성은 재 고소. 노랫가락은 만날 불러대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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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해고, 집회, 동료, 불안, 무시, 노동조합, 범죄,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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