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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부는 또 “정보공개로 인해 (법무부 우려대로) 보안관찰법 개폐논의가 활발해 지더라도 이는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안관찰 대상자 동태보고서와 보안관찰심의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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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집회시간 넘겼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된 예 등을 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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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정부, 검찰, 저항, 집회,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위의 권리구제 부분도 이야기해 보자. <경> 국가인권위의 조사기간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세월아 네월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권> 조사기간의 문제는 신속구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검.경 쪽 입장을 대변하는 인권위원이 고의로 조사기간을 늦출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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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정보, 범위․내용이 경직됐다 헌법재판소 황성기 헌법연구원은 ‘자율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지돼야 할 불법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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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민주노총 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5.23)/ 몇몇 여야 의원, “한정위헌․헌법불합치” 대법원이 따르도록 법개정 추진(5.24)/ 인권단체, “유엔사회권위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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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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