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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1호)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수해해제모임 유영업대표… 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 의장 권한대행)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자진 출두했으나,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발간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18일 수배자모임은 불구속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총학생회장 등 핵심간부 수배자들까지 포함해 20일부터 9월초까지 출두 투쟁을 벌이되 시기와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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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21

인권키워드
검찰, 탄압, 학교,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용산,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10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 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제가 우릴 가로막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에 젖어 반전을 외치면서도 반미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고, 패배주의에 갇혀서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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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2003-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운동, 이라크전쟁, 한반도, 제국주의, 북한, 파병, 학살, 핵, 네트워크, 전환, 국가보안법, 노동, 뉴스, 여성, 인권,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테러방지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민변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더해 '테러방지법'까지 도입해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력 복귀 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한국정부 대표단은 '테러방지법' 발언이 준비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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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냐?”는 물음을 던졌다. 이어 “조직이란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위 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과 같이 무리한 수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얼핏 보기에는 강하게 보이지만 적용 범위가 아주 축소되어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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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민주주의, 조직,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87호)

국보법에 대한 의원의 입장은?

17개 인권단체들, 국회의원 전원에 공개질의

... 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5일, 2백73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연말연초 13일간의 단식농성투쟁을 통해 인권개혁을 요구해 왔던 인권단체들은 국보법 개폐논의가 여전히 표류하게 되자, 다시금 정치권의 조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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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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