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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로 부정해왔던 판에 이제 와서 폭력시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도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인권의 항목들이고,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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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 사건은 2만8003건(1.16%)에 불과할 정도로 참고인들의 '출석율'은 높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이에 따라 이번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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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관, 동행, 경찰, 회사, 퇴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2004년 마무리를! 국보법 제정 56년을 맞아 '국보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결의로 56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또 국보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3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보법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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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매서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을 제압해 '4대 개혁입법'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는커녕, 이들이 최근 내놓은 '지연술'에 말려들어 지지부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한심함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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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 주한미군의 차출 통보를 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숱한 사람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 ◎김종서 님은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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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정부,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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