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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호)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 등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 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가입국이 인정해야 한다(제32조)고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그 처벌과 제재수단의 규정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인에게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상의 권리를 특별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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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신문, 정부, 국가, 교육, 노동, 인권, 자백, 존엄,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9; 실행위원회 발간 ‧내용 ; 형사-오판의 원인과 극복(박성호)/노동-최근의 고용조정문제와 근로자파견법(이원재)/국제인권-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윤종현)/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유선호)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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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법,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호)

  공판안내

  ... 원 318호, 2회, 10:00 노태훈, 국가보안법, 319호, 항소심 선고, 10:00 고용출, 국가보안법, 광주지법 302호, 선고 10:00 허현준,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311호, 2회, 14:00 장운,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311호, 2회 14:00 정재원외, 특경가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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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호)

  원진노동자 14명 새로이 직업병 판정

  21일 현재까지 ‘직업병’ 판정 3백 49명 올 들어서만 32명

  ... 었다. 이로써 원진레이온 직업병환자는 모두 3백 49명으로 늘었다. 22일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원진비대위) 박인도(37)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대 부속 안암병원에서 원진레이온 노동자 중 28명 (남자 25, 여자 3)을 대상을 지난해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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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 로 나뉘어 진행 될 토론회는 형사분과가 ‘오판의 원인과 그 극복’을, 노동분과가 ‘최근의 고용조정 문제와 근로자 파견법’을, 국제인권분과가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문제를 다룬다. 일본의 법률가 교류회 추진위는 ‘일본 민주법률가 협회’ ‘일본 노동변호단’ ‘자유인권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3

  인권키워드

  민변, 사법부, 파견법, 역사, 한국, 해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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