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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관심사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8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 그 동안 나라별 인권결의안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둘러싸고 유엔 인권위 안팎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최근의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이번 북한 결의안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악용될까 우려 먼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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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반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대표 역시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악의 축'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이 사무국장은 전했다. 또한 인도 대표는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부당한 내정 간섭에 항의하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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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중국,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안적 신분등록제도로서 일인일적제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됐다. 16개 인권·여성·사회단체들과 정당들로 구성된 공동연대는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제는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적 명분 하에 모든 여성들을 성차별의 굴레에 굴종시킨 채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제도로 마땅히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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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논평> '유서'까지 '대필'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

  ... 한 요구와 관행을 비판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일은 여성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일이었다. 나아가 남녀평등이라는 인권의 원칙을 아이들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야 할 교사로서 그러한 반인권적 관행에 도전하는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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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2

  인권키워드

  전교조, 약자, 교육, 기간제, 인권, 권리, 학교, 언론, 여성, 자살, 재발방지, 차별, 학생, 진실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리 사회가 이들을 방치하거나 애써 모른 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사회적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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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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