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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사회보호법의 역사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 13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6만7백여명이 검거됐고, 이중 4만여명이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돼 '죽음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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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법원,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0호)

  월차 신청한 하청노동자 식칼 테러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 계약해지까지 요구

  ... 경우에만 월차를 허용, 그 후 진단서를 끊어오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의 이 같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제대로 항의할 수 없다. 항의를 한 노동자에게는 '해고'조치가 이뤄지고, 하청 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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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하청, 회사, 하청노동자, 병원, 테러, 하청업체, 휴가, 원청, 권리, 고용, 노조, 차별, 노동시간, 피해자,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9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가득 메운 전쟁 중단 목소리

  ... 권 과시와 중동의 석유 장악을 위해 이라크의 무장 해제와 민주화라는 구실을 내세워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녹색연합의 김제남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파병 방침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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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배경내 2003-03-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파병, 활동가, 정부, 광화문, 학살, 한국, 농성, 대통령, 양심, 인권, 지역, 학생, 에너지, 조직, 이라크전쟁, 한반도, 무기, 군사주의, 평화, 자본,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297호)

  "미 전쟁범죄의 공범 될 텐가"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방침 철회 요구 확산

  ... 만, 그 결의안 어디에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나 독재정권 교체를 위한 무력침공을 정당화한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국제법)도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여부는 안보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개별국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무력으로 강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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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1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대통령, 평화, 전쟁, 범죄, 민변, 안보, 한반도, 자위권, 파병, 학살, 한국, 법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성혜의 투쟁을 보며 느끼는 좌절, 분노 그리고 희망

  ... 인 자세가 성혜를 짓눌러 왔던 것이다. 아직도 학생의 인권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이를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학교 얘기를 듣고 있자니 끝끝내 학교만은 변하지 않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온다. 분노 하나, 학생 징계로는 부족하다? 학교측은 성혜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도 부족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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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야기, 명예훼손, 무시, 불법집회, 양심,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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