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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이다. 난민은 인권의 주체로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처분 대상이고, 정치조직이 아니라 인도주의 기관들의 수중에 있다. 기존의 ‘국가-국민-영토’의 구조 속에서 사고되는 인권 틀로는 난민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으며, 기존의 인권틀 내에서의 ‘비호 받을 권리’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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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한국, 세계인권선언,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죽음에 책임있는 경찰관들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조직적인 폭력을 휘둘러 시민을 살해하고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한국 경찰이다. 더 이상 어떤 면책이 더 필요한가? 김 장관은 그동안 ‘법치의 확립’을 들먹이며 시민들의 집회 시위에 대해 강경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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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법, 집회,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 (개정:03. 1. 25)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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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인권키워드
여성, 자살, 경찰, 교육, 남용, 유치장, 경찰관, 물대포, 성폭력, 언론, 여성인권,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장애여성, 건강, 집, 불법,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자료실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기자회견

... 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따라서 수많은 연행자와 부상자 발생은 경찰청의 지시에 의해 조장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다. 경찰청이 황급히 연행자와 구속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현금에서 마일리지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경찰관이 검거한 연행자와 구속자 수에 대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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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물대포, 집회, 기본권,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이명박,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

... 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따라서 수많은 연행자와 부상자 발생은 경찰청의 지시에 의해 조장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다. 경찰청이 황급히 연행자와 구속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현금에서 마일리지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경찰관이 검거한 연행자와 구속자 수에 대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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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물대포, 집회, 기본권,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이명박,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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