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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현실은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앞서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얘기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공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노동환경 공간 기준의 도입은 ‘일터’라는 말처럼 공간과 사람이 분리되지 않고 밀착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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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안전, 권리, 휴게실, 법,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청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소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정보․수사기관의 도청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2005년 7월 21일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일명 X-파일)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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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보조인 제도화 △주택지원 △소득 보장 △노동권 보장 △교육문화 및 기타 사회적 활동의 보장 등 이런 내용들은 이미 헌법에 보장하고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법들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그러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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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운동, 국가, 탈시설, 복지, 장애,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철거, 정부,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헌법, 정책, 퇴진,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인권위와 민간단체들간의 협의도 임의적일 뿐, 정례화, 제도화된 것이 아니다. 인권위와 민간단체 협의 임의적 넷째, 호주 인권위는 예산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예산상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여당에 밉보일 경우 인원과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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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물론 어린이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일차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것이며 학교에서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권리. 이것이 ‘인권’의 정의다. 어린이(만18세 미만-‘어린이의 권리조약’ 1조)도 ‘사람’인 이상 인권을 갖는 것은 너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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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교육, 권리, 평등, 차별, 성장,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법, 정부,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언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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