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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 선행과제다. 간병서비스가 공공제도로서 정착하기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간병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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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배제, 의료,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소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정보․수사기관의 도청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2005년 7월 21일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일명 X-파일)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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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2006년 세계 교육권 보고서

  ... 로할 때야 터뜨려진다. 흔히 국제간 기구들은 인권침해의 촉진자로 정의된다. 정부는 교육을 제도화된 세뇌로 변질시킬 수 있다. 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아동을 학교에 등록시키라고 서둘면서 정작 해야 할 질문을 피하려든다. 교육이 제도적 세뇌에 해당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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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1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권력, 남용, 시장, 배제, 저항, 청소년, 질문, 조직, 무시, 빈곤, 법, 정책, 학생, 소비, 체제, 경제, 제도화, 부모,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언어, OECD,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뉴스, 인종, 지역사회, 세계인권선언, 개발, 운동, 청년, 거버넌스, 교육부, 이라크, 평화, 피해, 국제, 전환, 실업,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통해 비차별 의식을 확산하고, 편견을 교정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제도화를 넘어 ‘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의 구제와 관련해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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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국가,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배제,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확립하고 있다. 또한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현장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사찰’도 제도화하고 있다.덧붙임*이 기사는 일본의 평화단체인 피스데포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대표와 한국의 평화단체인 평화네트워크의 이준규 정책실장, 그리고 동국대 국제관계학 이철기 교수의 연구 성과를 참고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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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한반도,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정부,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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