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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과 불법을 나누며 ‘실정법 위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함으로써 헌법의 평등 이념을 스스로 위반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김재연 의원,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대부분의 인권선진국들이 모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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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소수자,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형식적으로는 적법성을 갖췄다할지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그것이 결국은 헌법의 이념, 인권의 인념, 국제조약의 원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이 가진 실제적인 범죄적인 성격은 얘기안 할 수 없는 거죠. ‘강제퇴거죄’가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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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미래를 돌아보라!

  새 운동의 싹을 틔울 사회운동포럼에 함께해 주세요~

  ...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통과 연대에 사무쳐 두리번거리다 다들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이념과 전망의 위기, 연대성의 위기, 실천력과 대중성의 위기를 절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처방 수준을 벗어나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운동의 본새와 체질을 바꿔 제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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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조직팀 상임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운동, 사랑방, 이야기, 사회운동, 연대, 민주주의, 페미니즘, IMF, 교육, 노동자, 사회권, 이념, 지역, 평택, 한미FTA, 다짐, 집, 신자유주의, 새만금, 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1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③]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 이른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한다)이 ‘나치즘과의 전쟁’ 수행과 전후 재건을 위한 이념으로 등장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인간을 존중한다면, 기본적인 생존권을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생존권을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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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보장, 인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발전, 의료, 실업, 노령, 수급자, 이념, 장애, 주거권, 질병, 건강, 치료, 체제, 경제, 집, 조직, 헌법, 의존, 주거, 연대, 가족, 결사, 노동자, 노인, 단어, 대통령, 사회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사회주의, 질문, 시대, 부모, 빈곤, 쉼터, 생존, 기본권, 러시아,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 내지 인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외부에 유출시키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와 함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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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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