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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일 뿐이라며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의 행위주체로 지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노조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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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노동권, 근로,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5호)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검진대상 중 94% 근골격계 질환, 회사 은폐 의혹

... 이번 집단 요양신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건강검진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노동조합은 7천여명의 조합원 중 무작위로 추출한 조합원 2백62명을 대상으로 마산의 하나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했고 그 중 2백48명이 근골격계 질환 소견자로 판명됐다. 이는 검진대상자 중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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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회사, 중대재해, 노조, 노동조합, IMF, 건강권, 국회, 노동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9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 노동권

... 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52.7%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린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가입조차 자유롭지 않다. 이처럼 ‘필요한 때만 노동자를 쓰고 버리겠다’는 자본의 욕구가 당연한 것인 양 여겨지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노동의 권리는 사회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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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 임금, 노동법,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욕구,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자본, 고용, 실업, IMF, 노조, 단체교섭, 대량해고,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6호)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 을 통해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하는 선거규정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노조 규약 제11조도 '조합원의 평등한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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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1

인권키워드
선거, 철도노조, 권리, 노동조합, 피선거권, 불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 의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의 위반일 뿐더러,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에 관한 ILO 조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측의 행위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폭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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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동자, 경찰,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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