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소사장이니까 교섭하지 않겠다?

수백만원짜리 고급숙녀복, 그 옷을 생산하는 노동자 '소사장'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소사장제로 고용된, 디자이너 부띠끄 브랜드 업종의 노동자들이 소사장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60일이 넘도록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쎌리나 윤, 루치아노 최, 울티모 등의 상표로 백화점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부띠끄 브랜드의 의류산업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소사장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소사장은 교섭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거부당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한창 양산되면서 부띠끄 브랜드들은 하청과 객공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했다. 업주가 미싱사에게 기계와 장소를 빌려주고 미싱사는 옷을 만드는 수량에 따라 공임을 받아가는 객공제는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방식이기도 하다. 객공은 시급이 아니라 생산한 옷 개수로 임금이 주어지는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런데 IMF 전후로 이러한 객공이 소사장제로 전환되면서 회사는 고용 조건으로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낼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3일 무단결근시 계약 해지'등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의 복지혜택은 사라졌다. 김정호 서울의료업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소사장제로 전환하고도 출근 확인, 조퇴 보고 등 일반적인 사원 수준의 관리 감독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5년 3월 (주)안혜영 부띠끄와 (주)JR미싱에서 6개월 만의 투쟁 끝에 소사장제를 폐지하고 근로계약을 맺기로 합의하자 디자이너브랜드협회는 소사장제를 굳건히 사수하기로 결의했다. (주)루치아노 최는 이러한 업계 분위기 속에서 생산라인을 두 개로 하청화하기로 노동자들에게 통보했다. 결국 (주)루치아노 최 노동자들은 서울의류업노조에 가입하고 사쪽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부띠끄 업종 노동자들은 2005년 10월 12일 서울의류업노조 (주)쎌리나 분회 부분파업 돌입, 10월 29일 (주)루치아노 최 전면파업 돌입, 12월 22일 (주) 울티모 본사 점거 투쟁 등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의류업노조 (주)루치아노 최 분회 노동자들이 11월 8일부터 공장을 점거하는 가운데 영업부 직원, 용역깡패 50여명이 난입했다 물러나기도 했다. 노동조합과 회사측의 주요쟁점 사항은 △소사장제 폐지 △유니온샵 제도 도입 △노조 사무실 및 전임자 1명 보장 △소액의 임금 인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