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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미군 폭격연습으로 인한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법 민사단독37부(판사 장준현)는 지난 98년 2월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과 매향리 주민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매향리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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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정부, 손해배상, 주민, 인권, 지역, 평화, 미국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겨레> 북녘동포돕기 캠페인팀과 문규현 신부 제3회 늦봄 통일상 수상/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1164명,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34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출/기아자동차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경찰청, 제6기 한총련 대의원 1100여명 중 의장 선출투표에 참가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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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정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리에 가득 찼습니다. 앞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발언대회에 이어 노동절 대회에 참여하며 주거권과 노동권, 인간답게 살고 일할 우리의 권리를 세우자는 외침에 함께 했습니다. 5월 3일 (수) 전세사기 피해자 우롱하는 원희룡 장관 규탄 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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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피해, 정부,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행진, 동행, 국가,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월담노조,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연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핑계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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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아진 인권의식과 여전히 척박한 인권의식의 극단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시민들의 공분은 문제투성이 수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여경에 의한 조사 요청 거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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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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