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1일(월)

수원시, 경기도내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특장버스 운영/<한겨레> 북녘동포돕기 캠페인팀과 문규현 신부 제3회 늦봄 통일상 수상/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1164명,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34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출/기아자동차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경찰청, 제6기 한총련 대의원 1100여명 중 의장 선출투표에 참가한 675명을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사범처리 방침/서울시교육청, 학생을 상습체벌하고 각종 선물을 받은 시내 ㄱ초등학교 ㅈ교사(61·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 2일(화)

정부,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 연내 서명 예정/정부, 7월부터 만 65살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 665만8천여명에게 매달 1만5천원∼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 부장판사), 5·18사건 피해자 168명이 국가와 김도언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국제노동기구 연례총회 제네바에서 개막


◆ 3일(수)

재임기간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혐의로 진실·화해위원회 증언대에 선 피터 보타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자신의 혐의 전면 부인


◆ 4일(목)

노동부 임금교섭 동향 발표, 5월말 현재 임금 총액기준 협약임금 상승률은 -2.9%


◆ 5일(금)

민주노총, 10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 철회 결정/경기경찰청, 한총련 활동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온 제5기 경인총련 의장 김철민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서울대총학생회 '백태웅씨 석방을 위한 문화제' 개최


◆ 6일(토)

유엔 안보리,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장 경쟁을 막을 구체적 조처를 촉구하는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7일(일)

김대중 대통령, 국제인권연맹이 주는 올해의 인권상을 받는 자리에서 "인권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등 밝혀/노동부, 5월말까지 전국 2960개 업체(노동자 16만6495명)에서 모두 6235억원의 밀린 임금이 발생해 사상 최고치 기록/보건복지부, '도시노숙자 종합지원대책'안 마련/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 납북어부 김성학·이진탁 씨가 고문에 못 이겨 간첩으로 몰렸다며 이근안(60) 전 경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재판 12일 오전 11시 열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