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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의 시위를 금지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국회에는 집시법 10조(절대적인 시감금지) 삭제를 포함한 집시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상규 의원)과 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집시법 개정안(대표발의 윤재옥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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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야간집회, 국회, 경찰, 민변, 일반교통방해죄, 민주주의, 불법,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진행안 ○ 사회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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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 10-06-24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여의도 한나라당 사 1. 야간집회금지 조항 집시법 10조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국회는 6월 23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행전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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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촛불, 허가제, 헌법, 정부, 입법,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집시법 재개정 촉구

  범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 김중배 등)는 4일 오전 11시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의 합의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4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 시행에 들어간 집시법이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행정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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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대통령, 철거민, 민주주의,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1. '집시법 개악' 과속질주 노무현 대통령, '불법시위대처 4대 원칙' 지시(11.18)/ 국회 행정자치위, 경찰청 제시 의견 전적으로 수용한 집시법 개정안 통과…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사용 규제, 사복경찰관 출입 허용 등 사실상 경찰에 집회 허가권 쥐어줘(11.19)/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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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파병, 집회,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행진, 이라크,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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