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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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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정보통신부가 최근 개인 신상정보의 처리를 민간단체에 맡기도록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편서비스 향상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단체인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는 발송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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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악몽

... 만들어진 세계 유일하게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국민관리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홀라당 개인정보유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나 철폐가 국민들을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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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2-0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복좌익세력’,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수해대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종북좌익세력’, 대량신상정보유출에 주민번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종북좌익세력’, 희망버스를 타는 사람은 ‘종북좌익세력’, 재벌을 비판하고 노동자 옹호하는 사람은 ‘종북좌익세력’이다. 자유로운 생각은 범죄, 생각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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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전쟁, 학교,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8호)

[디카로 물구나무] 또 다른 삼성을 생각한다

... 나의 가족 삼성은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마초적 아버지를 표방한 것인가? 삼성은 정보유출관련 직원을 면직하며 그룹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꼬리자르기로 유야무야 끝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둘, 반도체 노동자는 안전합니다. 현재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중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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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뉴스, 탄압, 국가, 자본, 감시, 노조, 언론,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권리, 집, 기술, 법, 산업, 전환, 연결, 디지털, 가족, 검찰, 대통령, 반부패, 복수노조, 안전,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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