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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4호)

  <특별기고>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 래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는 것은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지극히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민간자본은 당연하게도 이윤의 논리를 좇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값에 따르는 상거래의 마진을 누가 차지하느냐 라는 문제가 의약분업을 둘러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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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준 2000-06-28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건강, 치료, 정부, 건강권, 파업, 노동자, 뉴스, 신문, 싸움, 언론, 접근권, 불안, 국가, 의존,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2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협정, 그 야만이 할퀸 멕시코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①

  ... 전보다 네 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멕시코는 수출의 90%와 수입의 7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미지역 경제통합의 성격은 EU나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과는 현저히 다르다. 무엇보다도 회사나 부문 간 무역을 통해 진행되는 다른 대륙의 통합 과정과 달리, 북미의 경우 통합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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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1

  인권키워드

  경제, 미국, 일자리, 여성, 노동, 노동자, 권리, 고용, 발전, 임금, 이주, 아동, 정부, 기업, 지역, 소비, 사회보장, 노동권, 인권, 차별, 빈곤, 의존, 법, 자본, 시장, GDP, 노동시간, 건강, 영세사업장, 체제, 국제, 산업, 연결, 성장, 농업,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노동시장,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재벌, 정규직, 정치, 중소기업, 해고, 회사, 휴가, 노동조합, 성차별, 범죄, 역사, 전기,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국가, 중국, 공업, 비정규, 격차,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물구나무 (2786호)

  [즐거운 물구나무] 우리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 갹출(기여)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회보험 체계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은 남성가장의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 가장남성이 없는 여성, 아동, 노인은 공적부조로 가거나 빈곤의 늪으로 빠져야 한다. 비혼, 독신, 이혼이 증가하고, 결혼제도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성소수자의 고통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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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정규직, 노인, 아동, 여성, 노동, 비정규직, 시장, 배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비혼, 성소수자, 임금, 파업, 호주제, 사회보험, 운동,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6호)

  동아대 간첩단 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대책위, “진술뿐 증거 없다”

  ... 짙다고 주장했다. 그 조작의혹 근거로 △공작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피의자들의 경찰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관련 계좌가 없으며 △피의자들이 직접 노동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입당식을 했다고 하나 입당원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지아무개 씨와 배아무개 씨가 조총련에 포섭되고, 학생운동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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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진술, 가족, 검찰, 공무원, 수사기관, 진상규명, 활동가조직, 학생운동, 의존

• 인권하루소식 (507호)

  경찰청 수배자 검거령

  민주노총(준), 강력 비난

  ... 처럼 노사관계나 노정관계에 대한 어떤 전망과 철학도 없이 구태의연하고 단기적인 대중요법에 의존하는데 개탄한다”며 경찰청의 수배자 검거령이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수백, 수천 명의 노조지도자들을 수배하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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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역사, 탄압,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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