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4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46호)

상암동 철거민 구속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던 철거민들이 구속됐다. 남대문 경찰서는 31일 이동수 상암동 철거대책위위원장과 조미영 연사부장을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25일 상암동 생가가 강제철거 당하자 가수용단지 건설 등을 요구하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시장, 집시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쌀을 전면적으로 국내외 ‘무역시장’ 질서에 ‘상품’으로 던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수입쌀에 대해 513%라는 관세율을 매기고 필요에 따라서 특별긴급과세를 매기면 수입쌀로부터 국내산 쌀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국가, 한국, 주거, 연결, 교육, 권리, 자본, 이야기, 시대,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다 미국과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한-미 FTA의 목표다. 시장은 자본의 이윤 동기가 작동하는 공간. ‘하나의 시장’은 결국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이윤동기를 억제해온 공공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제도, 대법원, 불평등,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드러나듯이 의료영역을 하나의 산업으로,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의료영역이 자본주의적 시장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수많은 대형병원들은 연일 건물을 새로 올리면서 화려해지고,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각종 병원들 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3

인권키워드
자본, 파업, 병원, 시장, 민영화, 건강, 치료, 산업, 국민건강보험, 개발,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했다. 그런 인권활동가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생떼를 쓰지 말라고 했다. 그는 "정부 또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다.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권력이 요구하니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아랑곳없이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해야 하고,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