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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이어 "김씨 는 건강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당당하 게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주체사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씨는 "김씨가 조직생활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며, 김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 체사상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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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기록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문서 중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쉽게 말해, 검찰․경찰이 영장발부 같은 ‘거추장스런’ 과정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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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모른 채 체포되거나 연행 당한 뒤 불법감금 당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수사기관 등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민 스스로 기본권 수호에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재이유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 임의동행에서 비롯되는 불법체포.불법구금,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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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기본권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사사건의 수사 목적으로 류 활동가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해당 은행에 관련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갈수록 신용이 중시되고 은행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때, 금융정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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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췄으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피의사실 보도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이에 대해 이미 여론이 형성되어 사법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해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러한 보도가 관행이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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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법정,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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