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더 공습(11.21) 4. 이동권 보장법 만들자! 인권위,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서울시에 손해배상 권고(11.18)/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열어(11.19) 5. 기타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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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2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97억5천85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조합비 67%를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압류해 버렸다. 이에 4일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합의를 위반한 채 철도기본법과 철도공사법을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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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종전, 피해,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EIS 시행 이전부터 학교단위에 수집됐던 신상정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NEIS에 따라 새로운 신상정보를 추가로 입력한 것 모두가 자신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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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신상정보, 전교조, 학생, 손해배상, 국가, 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안에서의 집단괴롭힘(이지메)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과 감독관청(서울시)에게 1억5천여만원 손해배상 명령/해외 학자 22명, <월간조선>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의 처사는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용역회사 직원들, 잠들어 있는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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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체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미란다 원칙 고지) 변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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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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