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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흑인노예 후손들, 보험․철도․금융서비스회사 상대로 노예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26)/ 국방부, 차기전투기 사업 최종 2단계 평가에 미 보잉의 F-15K와 프랑스 라팔 오른다고 발표 → 참여연대 등 9개사회단체, F-15K 선정 철회 촉구(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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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피해자,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정부탄압,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판사 박미리, 조윤정, 하세용)는 작년 3월 23일 유성기업 노동자 고 한광호 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를 알리고자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노동자들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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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2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97억5천85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조합비 67%를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압류해 버렸다. 이에 4일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합의를 위반한 채 철도기본법과 철도공사법을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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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법원,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체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미란다 원칙 고지) 변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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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춘 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전경들의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태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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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법원, 병원, 유가족,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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