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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부실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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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행정소송 1백6건중 정부패소율 60.5%/IMF와 세계은행 총회에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범세계 차원의 부패척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4일> 헌법재판소 개정 국가보안법 7조 1․3․5항에 대해 합헌 결정/헌재 영화법의 사전심의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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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짚었다. 아펙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답습하고 있고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는 ‘개발독재’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펙에 참가하는 모든 정부에게 △지역 내 시급한 인권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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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인권위원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아시아, 성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똑같다. 규제 때문에 경제가 가로막힌다는 것, 규제가 사라져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권리는 사라지고 '산업'만 우선시되는 그동안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취급되며 추진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흔들고 위협하는지를 세월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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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의료, 안전망, 문화,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1호)

시애틀에서 프라하로

... 장경제로 이행하도록 지원해 왔고 체코는 그 모범 사례로 이야기되어왔다. 그러나 분배보다는 성장, 복지보다는 효율에 중점을 두는 지원책은 사회․경제적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세계은행이 체코의 원전 개발을 지원한 것은 환경단체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프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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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9-23

인권키워드
IMF, 집회, 경제, 지역, 미국, 성장, 실업, 정부, 진보, 국경, 기업, 복지, 인권, 경찰, 개발, 이야기, 불안, 원전, 한국, 아시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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