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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 인천공항은 1만 명이 넘게 일하지만 정규직은 1천명뿐인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지닌 공공기관이다. 대통령이 바로 그 곳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하고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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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정규직, 정책, 하청, 고용, 전환, 직접고용, 기간제, 기업, 노동, 용역, 임금, 파견, 이야기, 산재, 농성, 안전, 정리해고, 차별, 촛불, 특수고용, 해고, 성추행, 화력발전소, 외주화, 대선, 일자리, 체불,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탄하며

  ... 고위관료의 주변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 취업 과정에서 노골적인 학력 차별을 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 경쟁률이 무려 241대 1이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국의 187개 대학을 세분해서 일일이 점수를 매기고 그것을 채용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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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장애, 평등, 법, 정책, 가족구성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인권, 인권교육, 인종, 저항, 종교, 지역, 피해자, 건강, 청년, 일자리, 제도, 강남역, 수도권, 빈곤, 평화, 피해,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5호)

  [열려라 참깨] 우리가 왜 공공기관이죠

  ... 게 자유인문캠프와 정보공개센터가 주관하는 사립대학 정보공개청구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공공기관으로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심지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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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빈 2016-10-19

  인권키워드

  교육, 공익, 교육부, 권리, 학교, 한국, 법

•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동시파업이 2주 째 지속되고 있다. 10월 5일 현재 철도·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10개 사업장 노동자 4만 4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중이다. 성과-퇴출제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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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건강권, 노동, 메르스,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됐다. ▲ 구의역 참사 현장에 붙은 추모의 글들 구의역 사고는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의 결과 진상조사 결과, 구의역 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자유방임경제와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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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의존,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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