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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이를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으로 성격을 곡해시키며 노조의 정치활동은 마치 공공의 이해관계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활동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은 곧 이익활동으로 곡해되었고, 노조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성은 문제적이라는 뜻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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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문화,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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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00호)

제노아의 충돌, 반세계화 물결

... 해 적색구역의 근처로 나아갈 예정이다. 제노아 사회포럼은 이외에도 15일부터 22일 까지 공공 포럼을 개최하여 G-8의 의제의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반세계화 시위는 제노아 사회포럼 이외에도 많은 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마다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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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7-21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개발, 행진, 평화, 정부, 공권력, 국경, 남용, 노동권, 대통령, 집회, AIDS, 광장, 국제,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발목 잡아 스카이아파트의 상황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공공이 아닌 개인의 영역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붕괴 위험에 놓인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만큼 입주민들이 보수와 보강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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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철거, 공공, 세입자, 재건축, 시설, 안전, 지역, 집, 서울시, 이야기,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주, 단지, 오세훈,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도는 더 이상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현 시기엔 공공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혁신, 그리고 기존 행정체계의 재편을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전략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사회적 안전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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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김대중,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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