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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수 학부모 단체에 의해 ‘음란도서’로 지목되고 정치인들에 의해 공공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어떤 시대적 징후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뚜렷한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기치 아래 벌어지고 있는 도서 퇴출 사태는 성소수자 혹은 여성에 대한 공격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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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8-1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치, 성소수자, 공공, 노동,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참사, 민주주의, 국가, 성평등,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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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0호)

  제노아의 충돌, 반세계화 물결

  ... 해 적색구역의 근처로 나아갈 예정이다. 제노아 사회포럼은 이외에도 15일부터 22일 까지 공공 포럼을 개최하여 G-8의 의제의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반세계화 시위는 제노아 사회포럼 이외에도 많은 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마다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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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1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개발, 행진, 평화, 정부, 공권력, 국경, 남용, 노동권, 대통령, 집회, AIDS, 광장, 국제,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발목 잡아 스카이아파트의 상황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공공이 아닌 개인의 영역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붕괴 위험에 놓인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만큼 입주민들이 보수와 보강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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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철거, 공공, 세입자, 재건축, 시설, 안전, 지역, 집, 서울시, 이야기,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주, 단지, 오세훈,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판단의 권한이 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 -10조 11조의 집회 시위 시간대 및 장소제한과 12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 시위 제한 -서장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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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금지통고, 집회, 공공,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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