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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터가 회사의 동의없이 보털 씨의 고용변동을 적용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신분의 이주노동자에게도 족쇄가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제는 수당도 없이 9시까지 근무하고, 과거보다 적은 월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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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근로감독관, 회사, 권리, 불법, 정부,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다 막판에 철회한 것은 자본 편향의 정부에게서 충분히 예상되는 선택이었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96년 8월 남태평양의 원양어선에서는 끔찍한 선상반란 행위가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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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2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침해" 반발

  ... 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까지 했다. 법무부는 "내달 17일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색출 작전'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단체의 지적이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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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신문, 차별, 경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7.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권보호 사각지대 한숨 덜까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 중소기업체 등 사업주 쪽 반발로 9월 정기국회 처리 시 진통 예상(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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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밝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여한 점, 인력 송출과 사후 관리업무를 사용자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송출비리를 막을 장치가 마련된 점"을 들어 "한 단계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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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기본권, 정부,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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