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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6호)

  학생징계? 도대체 뭘!

  서울시 교육청, "징계, 거론한 적 없어…그러나 각급학교 징계는 우리 몫 아냐"

  ... 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각급 학교도 떠 넘겨 버리는 그들의 고유하고도 오래된 행태이다. 결사와 표현의 자유, 우리에게도 있다 학생들의 추모제 참여를 막는 이유에 대해서 박건호 장학사는 "학생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제 중학교 졸업한지 2달 밖에 안된 아이들이다. 나이도 어리고 정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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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5-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결사, 아동, 청소년, 서울시, 학생, 교육부, 교육, 아동권리협약, 자살, 저항, 전교조, 집회, 촛불, 촛불집회, 추모, 광화문,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이 18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비폭력적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노조활동가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법집행공무원들은 여전히 범죄혐의자들과 수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여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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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유엔자유권위원회(아래 위원회)의 통보에 대해 한국정부가 지난달 말 형식적인 답변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01년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이정은 씨(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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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재발,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제20조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 '집회·결사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20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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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평화, 국가, 선거,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한센 ILO 사무총장 귀하 한국의 41만 민주노조원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ILO가 권고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위반한 데 대해 한국정부를 추가 제소합니다. 한국정부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하였으며 ILO헌장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공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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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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