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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무료인가 유료인가: 2006년 세계 보고서”

... 지만, 동시에 통상부는 교육 수출 증가를 협상한다. 이론상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만 정부 정책에서는 쉽게 조정되곤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정부가 가난한 나라의 교육기회 부족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 한다는 위선으로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각국에 대한 채무 탕감은 교육의 운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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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09-12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권리, 국제, 인권, 학교, 국가, 공공, 법, 전환, 헌법, 요금, 생존, 정책, GDP, 개발, 무시, 빈곤, OECD, 가족, 노동, 버마, 소외, 저항, 전쟁, 지역, 지역사회, 경제, 안보, 제도, 네트워크, 이주, 자본, 금융,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소수민족, 주민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지고 살라 하면, '너네는 주는 일만 하고 가난에 찌들려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정책이.” 정순 씨는 저소득층에게 창업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공고를 보고 가슴이 설레었다. 분식집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수급권자라 안 된다’는 답을 듣고 실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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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전세, 수급자, 대출, 주거, 임대, 연대, 수급, 이야기, 철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근로, 공공,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66호)

[뛰어보자 폴짝]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 일으킨 전쟁에 계속 동참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사람답게 살 권리(인권)를 누리지 못하며 산다는 건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아니, 속상하다고만 말하기엔 너무 무겁고 화나는 일이지요. 아까 인권지킴이 언니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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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눈 2007-08-08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정부, 무기, 군대, 뉴스, 생명, 신문, 인권, 한국, 대통령, 이야기, 이라크, 평화, 세력, 정책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6세미만 아동에까지 확대한 정부정책의 결과이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추계 소홀히 한 채 재정증가의 원인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복지부에서 주장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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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정부,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될 위험이 크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제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정책실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로 비핵자치체 선언과 비핵법 제정운동을 소개했다. 비핵자치체 운동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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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한반도,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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